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뜻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일주일 째인데요, 4차 협상마저 타결 바로직전 결렬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다시한번 운전대를 놓고 파업을 하는 걸까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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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내몰린 화물 기사들

 코로나19로 물류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 기사들에게 다가왔죠. 백신이 어느정도 보급되고 타격이 어느정도 회복되나 싶더니 요소수 대란이 또 터졌습니다.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소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요소수가 부족해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일을 못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소수 대란도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경유값이 폭등합니다. 역대 최고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화물 기사들은 벼랑끝에 내몰린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안정망, 법적 권리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즉,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세 개의 악재가 닥친 셈이죠. 그래서 화물연대는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시한번 거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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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 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2020년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 운임을 공표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제라 2022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지 말고 유지해달라는게 그들의 요구입니다.

*일몰제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는 특수 차종, 특수 품목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것도 그들의 요구죠.

현재는 42만대의 차량 중 극히 일부만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송료 인상,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진행중입니다.

출처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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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교섭 후, 협상 타결 직전 결렬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9시간의 4차 교섭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상을 타결하기 바로 직전, 국민의 힘이 반대 목소리를 내어 협상이 한순간에 결렬되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달라는 화물연대와 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 싫은 기업이나 화주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