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제한 개선되나

 

안전속도 5030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과속 제한 속도는 비슷하다.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바뀐 것은 거의 50년 만이다.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 설치되는 카메라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과속 경고음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차량 정체를 유발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원효대교와 한남대교 등 한강을 지나는 다리와 일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현재 제한속도를 개선하고,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마비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의 수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다시 상향조정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밤 시간대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 초기의 통계이므로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안전속도는?

 미국에서는 학교를 기준으로 500m 범위 내의 도로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데, 스쿨존 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승차하고 하차할 때, 뒤따라 오던 차량은 물론 근처에 있는 모든 차량은 무조건 정차 또는 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어기고 적발된다면 벌금이 최대 2,500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약 3백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많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평일 저녁시간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요일과 시간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시속 30km를 기본적인 제한속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는 10km/h의 제한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처벌 수준은 미국에 비하면 아주 약합니다. 물론 일반도로로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보다는 강화된 처벌 수준이긴 하지만 과태료는 최대 16만 원으로 미국 과태료의 1/1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흐름

 안전속도5030은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은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제한속도를 규제해온 다른 나라들의 통계는 비교적 정확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해동안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가 시행된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인식이 확실해지고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속은 절대 금물이며, 여러 제도와 함께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